공공분양 소득자산기준은 “일반형, 나눔형, 선택형” 공공분양은 “일반형,” “나눔형,” 그리고 “선택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은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분양 소득자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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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소득자산기준:일반형, 나눔형, 선택형 2 공공분양 소득.자산준](https://i0.wp.com/infoviah.com/wp-content/uploads/2023/10/image-52-1.jpg?resize=700%2C289&ssl=1)
일반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8인 초과 가구의 경우, 월평균소득 기준은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에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661,147원)을 추가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공급(전용면적60㎡이하)
- 3인 이하: 6,509,452원
- 4인: 7,622,056원
- 5인: 8,040,492원
- 6인: 8,701,639원
- 7인: 9,362,786원
- 8인: 10,023,933원
- 다자녀
- 3인 이하: 7,811,342원
- 4인: 9,146,467원
- 5인: 9,648,590원
- 6인: 10,441,967원
- 7인: 11,235,343원
- 8인: 12,028,720원
- 노부모부양
- 3인 이하: 7,811,342원
- 4인: 9,146,467원
- 5인: 9,648,590원
- 6인: 10,441,967원
- 7인: 11,235,343원
- 8인: 12,028,720원
- 생애 최초 우선공급 (70%)
- 3인 이하: 6,509,452원
- 4인: 7,622,056원
- 5인: 8,040,492원
- 6인: 8,701,639원
- 7인: 9,362,786원
- 8인: 10,023,933원
- 생애 최초 잔여공급 (30%)
- 3인 이하: 8,462,288원
- 4인: 9,908,673원
- 5인: 10,452,640원
- 6인: 11,312,131원
- 7인: 12,171,622원
- 8인: 13,031,113원
- 신혼 부부 우선공급 (70%)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3인 이하: 6,509,452원
- 4인: 7,622,056원
- 5인: 8,040,492원
- 6인: 8,701,639원
- 7인: 9,362,786원
- 8인: 10,023,933원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3인 이하: 7,811,342원
- 4인: 9,146,467원
- 5인: 9,648,590원
- 6인: 10,441,967원
- 7인: 11,235,343원
- 8인: 12,028,720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신혼 부부 잔여공급 (30%)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3인 이하: 8,462,288원
- 4인: 9,908,673원
- 5인: 10,452,640원
- 6인: 11,312,131원
- 7인: 12,171,622원
- 8인: 13,031,113원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3인 이하: 9,113,233원
- 4인: 10,670,878원
- 5인: 11,256,689원
- 6인: 12,182,295원
- 7인: 13,107,900원
- 8인: 14,033,506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인 초과 가구의 경우, 월평균소득 기준은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에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661,147원)을 추가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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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과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건물 + 토지)
- 자산보유기준: 215,500천원 이하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건축물의 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토지의 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을 사용하며, 특정 경우를 제외합니다.
자동차
- 자산보유기준: 36,830천원 이하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차량기준가액을 사용하며,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사용합니다.
- 다만, 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정되며,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정 경우를 제외합니다.
참고로, 특정 법률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나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방문신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을 참고합니다.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을 확인하거나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하여 차량의 과세표준액을 확인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차량가격을 판정할 때 경과년수를 고려합니다.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매년 10%씩 감가상각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식 자동차를 2022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했다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해당 자동차의 과세표준액을 계산합니다.
나눔형(이익공유형)
청년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청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청년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로, 2,347,719원입니다.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로, 3,353,884원입니다.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로, 4,695,438원입니다.
※ 청년 특별공급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소득만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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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 부부 70% 수준
- 70% 수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3인 이하: 4,556,616원
- 4인: 5,335,439원
- 5인: 5,628,344원
- 6인: 6,091,147원
- 7인: 6,553,950원
- 8인: 7,016,753원
- 70% 수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80% 수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3인 이하: 5,207,562원
- 4인: 6,097,645원
- 5인: 6,432,394원
- 6인: 6,961,311원
- 7인: 7,490,229원
- 8인: 8,019,146원
- 신혼 부부 100% 수준
- 100% 수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3인 이하: 6,509,452원
- 4인: 7,622,056원
- 5인: 8,040,492원
- 6인: 8,701,639원
- 7인: 9,362,786원
- 8인: 10,023,933원
- 100% 수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110% 수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3인 이하: 7,160,397원
- 4인: 8,384,262원
- 5인: 8,844,541원
- 6인: 9,571,803원
- 7인: 10,299,065원
- 8인: 11,026,326원
- 신혼 부부 130% 수준
- 130% 수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3인 이하: 8,462,288원
- 4인: 9,908,673원
- 5인: 10,452,640원
- 6인: 11,312,131원
- 7인: 12,171,622원
- 8인: 13,031,113원
- 140% 수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3인 이하: 9,113,233원
- 4인: 10,670,878원
- 5인: 11,256,689원
- 6인: 12,182,295원
- 7인: 13,107,900원
- 8인: 14,033,506원
- 130% 수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생애최초 우선공급 70%
- 100% 수준
- 3인 이하: 6,509,452원
- 4인: 7,622,056원
- 5인: 8,040,492원
- 6인: 8,701,639원
- 7인: 9,362,786원
- 8인: 10,023,933원
- 100% 수준
- 생애최초 잔여공급 30%
- 130% 수준
- 3인 이하: 8,462,288원
- 4인: 9,908,673원
- 5인: 10,452,640원
- 6인: 11,312,131원
- 7인: 12,171,622원
- 8인: 13,031,113원
- 130% 수준
- 일반공급
- 3인 이하: 6,509,452원
- 4인: 7,622,056원
- 5인: 8,040,492원
- 6인: 8,701,639원
- 7인: 9,362,786원
- 8인: 10,023,933원
참고 사항
-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이고 태아를 포함한 경우,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을 적용합니다.
- 8인 초과 가구의 소득기준은 8인 가구의 월평균소득금액에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661,147원)을 추가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는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총자산보유기준
①+②+③+④ 합계액에서 ⑤를 차감한 금액이 379,000천원 이하 (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 289,000천원 이하 및 부모1,083,000천원 이하)
구분별 자산 및 부채 판단 기준을 아래와 같이 요약합니다
①부동산 (건물 + 토지)
- 건물, 토지, 및 특정 지역별 가치 기준에 따라 합산한 금액에서 특정 기준 금액을 차감합니다.
- 건물의 가치는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에 따라 산정하며,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은 주택, 단독주택 등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토지의 가치는 공시가격에 면적을 곱한 금액을 사용하며, 특정 경우를 제외합니다.
②자동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차량기준가액을 확인하고, 해당세대가 소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치를 합산합니다.
- 특정 경우 (장애인사용 자동차, 저공해자동차 등)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기타자산
- 항공기, 선박, 입목, 어업권,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부동산 임차보증금, 특정 금융상품 및 자산에 대한 각각의 가치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가액을 확인합니다.
④금융자산
- 예금, 저축, 주식, 채권, 보험증권, 연금저축, 보험, 등의 금융자산은 해당 자산의 현재 가치 또는 최종 시세가액을 사용합니다.
⑤부채
-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공제회 대출금, 부실채권,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법원확인 사채, 임대보증금 등 특정 부채를 확인합니다.
특정한 대출금 종류 (한도대출, 카드론 등)은 조회 시 제외됩니다.
선택형 (6년 공공임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일반공급: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로, 4,024,661원입니다.
- 청년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로, 4,695,438원입니다.
- 청년 특별공급의 월평균소득은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소득만 산정합니다.
✅ 2인 가구
- 일반공급: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로, 5,505,914원입니다.
- 노부모부양: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로, 6,506,989원입니다.
- 생애 최초 특별공급 (우선공급 및 잔여공급)
-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로, 5,505,914원입니다.
- 잔여공급(3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로, 7,007,526원입니다.
- 신혼 부부
- 우선공급(70%):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로, 5,505,914원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로, 6,506,989원입니다.
- 잔여공급(30%):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로, 7,007,526원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로, 7,508,064원입니다.
- 우선공급(70%):
✅ 3인 가구 이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에 따른 기준
- 일반공급: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로, 다음과 같습니다
- 3인: 6,718,198원
- 4인: 7,622,056원
- 5인: 8,040,492원
- 6인: 8,701,639원
- 7인: 9,362,786원
- 8인: 10,023,933원
- 다자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로, 다음과 같습니다
- 3인: 8,061,838원
- 4인: 9,146,467원
- 5인: 9,648,590원
- 6인: 10,441,967원
- 7인: 11,235,343원
- 8인: 12,028,720원
- 노부모부양: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로, 다음과 같습니다:
- 3인: 8,061,838원
- 4인: 9,146,467원
- 5인: 9,648,590원
- 6인: 10,441,967원
- 7인: 11,235,343원
- 8인: 12,028,720원
- 생애 최초 특별공급 (우선공급 및 잔여공급)
-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로, 다음과 같습니다
- 3인: 6,718,198원
- 4인: 7,622,056원
- 5인: 8,040,492원
- 6인: 8,701,639원
- 7인: 9,362,786원
- 8인: 10,023,933원
- 잔여공급(3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로, 다음과 같습니다
- 3인: 8,733,657원
- 4인: 9,908,673원
- 5인: 10,452,640원
- 6인: 11,312,131원
- 7인: 12,171,622원
- 8인: 13,031,113원
-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로,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
- 우선공급(70%):
- 외벌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로, 다음과 같습니다
- 3인: 6,718,198원
- 4인: 7,622,056원
- 5인: 8,040,492원
- 6인: 8,701,639원
- 7인: 9,362,786원
- 8인: 10,023,933원
- 맞벌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로, 다음과 같습니다
- 3인: 8,061,838원
- 4인: 9,146,467원
- 5인: 9,648,590원
- 6인: 10,441,967원
- 7인: 11,235,343원
- 8인: 12,028,720원
- 외벌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로,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공급(70%):
- 잔여공급(30%)
- 외벌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로, 다음과 같습니다:
- 3인: 8,733,657원
- 4인: 9,908,673원
- 5인: 10,452,640원
- 6인: 11,312,131원
- 7인: 12,171,622원
- 8인: 13,031,113원
- 맞벌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로, 다음과 같습니다:
- 3인: 9,405,477원
- 4인: 10,670,878원
- 5인: 11,256,689원
- 6인: 12,182,295원
- 7인: 13,107,900원
- 8인: 14,033,506원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661,147) 추가
- 외벌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로, 다음과 같습니다:
총자산보유기준
①+②+③+④ 합계액에서 ⑤를 차감한 금액이 379,000천원 이하 (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289,000천원 이하 및 부모 1,083,000천원 이하)
주택 공급 자격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부동산 (건물 + 토지)
- 합계액에서 특정 금액(청년 특별공급은 더 낮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판단 기준입니다.
- 건물의 가치는 해당 세대의 모든 건물에 대한 지방세 정시 가격 표준액 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 표준액에 의해 결정됩니다.
- 토지의 가치는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 또는 개별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값입니다.
②자동차
- 해당 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치를 합산한 금액을 고려합니다.
- 일부 특수한 자동차(장애인 사용 자동차 및 저공해 자동차 등)는 가치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기타자산
- 다양한 자산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면 항공기 및 선박, 주택, 상가 임차 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조합원 입주 권, 등에 대한 가치 등이 포함됩니다.
④금융자산
- 다양한 금융 자산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 주식, 채권, 보험증권, 펀드 등의 가치가 고려됩니다.
⑤부채
- 다양한 유형의 대출 및 부채 항목을 평가합니다. 일부 대출 유형은 고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과 부채 항목들이 특정 금액 한도 내에 있는 경우에만 주택 공급 자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에 사용되는 특정 금액 한도는 청년 특별 공급의 경우와 그 외 일반 공급의 경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과 부채의 항목을 정확히 계산하고 판단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