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타소득 및 연금소득 : 자주 묻는 질문 국세상담센터 자료

자료출처 : 국세상담센터 https://call.nts.go.kr/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및 연금소득”은 국세 상담 센터 자료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 하였습니다. 기타소득은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보고해야 하는 다양한 소득 항목을 의미하며, 연금소득은 연금 수령에 따른 소득을 나타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기타소득과 연금소득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세 상담 센터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기타소득 및 연금소득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및 연금소득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및 연금소득



🎯 기타소득


구매실적 사은품

백화점에서 일정금액 이상 구입시 지급하는 사은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백화점등 사업자가 판매촉진 목적으로 구매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사은품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 부양가족공제

분리과세 가능한 기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에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됩니다. 분리과세 가능한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망보험금 지연손해금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①항 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납입액을 세액공제 받은 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외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 15% 세율로 무조건 분리과세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업권양도 분할지급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요?

영업권을 양도하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양도대금이 확정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입니다. 영업권을 양수한자는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고 기타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된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위약 법정이자

근로계약 위약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요?

근로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지연 손해금은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연금소득


공적연금 합산신고

국민연금(공적연금) 소득과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공적연금)과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합산신고 하지 않을 시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경정청구

선택적 분리과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한 후 분리과세로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연간 1200만원 이하의 사적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후 다시 분리과세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사적연금 소득 중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되, ①과②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① 연금소득자의 나이
– 70세 미만 : 5%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80세 이상 : 3%
② 종신형 연금보험 : 4%


의료목적 분리과세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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