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공동사업 : 자주 묻는 질문 국세상담센터 자료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은 국세 상담 센터 자료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공동사업은 둘 이상의 개인이나 사업자가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소득을 나누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에서 공동사업의 소득은 공동참여자들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질문에 대한 정보와 지침을 국세 상담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공동사업

🎯기장의무 및 신고방법

공동사업 가산세 배분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가산세는 어떻게 배분되나요?

다음 사유로 인한 가산세는 먼저 공동사업장에 가산세를 적용하고, 공동사업자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가산세액을 배분합니다.
①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작성 불성실가산세
②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③ 공동사업장 등록·신고 불성실가산세
④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
⑤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불성실가산세
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가산세
⑦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⑧ 지급명세서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⑨ 원천징수등 납부지연가산세

공동사업 기장의무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공동사업 성실신고확인대상

공동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나, 단독사업장은 대상이 아닌 경우의 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공동사업장 또는 단독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경우 신고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주자는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동사업자 신고방법

공동사업장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제41호서식)」와 복식기장 신고시 재무제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사업의 구성원들은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제41호서식)」에 따른 소득과 본인의 다른 종합소득을 합하여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독 공동사업 변경 시 기장의무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 시 장부 기장을 어떻게 하나요?

연도 중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한 경우, 단독사업은 폐업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기장합니다.

신축판매업 지분양도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 지분양도 시 소득세 신고방법은?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 시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됩니다.

🎯공제감면 및 필요경비

공동사업 성실신고확인비용 공제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별로 계산하며
당해 구성원별로 12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 [참고] 2017.12.31. 이전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 100만원

공동사업 중소기업 판단

공동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 여부 판단시 적용하는 매출액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공동사업자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시 적용하는 매출액 기준은 당해 공동사업장(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그 공동사업장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동사업 창업감면

창업감면 적용 받아오던 공동사업자 A, B 중 B가 탈퇴시 창업감면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 받아오던 공동사업자 A, B 중 B가 탈퇴하고, A가 B의 지분을 인수하여 단독으로 당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A는 감면 잔존기간동안 공동사업 창업 당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B가 동종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