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에는 대부분의 직장인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마무리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는 추가 납부에 안타까워하는 분들과 환급금을 기다리며 기뻐하는 분들이 나뉠 것입니다.
특히 환급금이 예상되는 경우, 그 환급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지급일 및 추가 납부일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일과 환급액 조회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은 대체로 2월에 지급되는데,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정해진 규정입니다. 회사에서는 1월에 발생한 연말정산 결과로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2월에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환급되어야 하는 금액은 2월분 급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자금 상황에 따라 2월이 아닌 다른 급여일에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달 말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는 2월 28일에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한 급여를,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는 경우는 3월 10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 세액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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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는 시기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문의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국세청으로부터 회사에 전달되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에 환급을 요구할 수는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급금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계산되는 예상환급액을 확인하거나, 근로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정확한 환급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은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사항이나 지급일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확인하여 원활한 정산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안 들어 왔다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세금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조정 금액으로, 이를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여길 수 있고,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에 환급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반드시 회사에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한 수익을 얻었다는 사실,
- 그 수익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실을 입혔다는 사실,
- 두 사실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
- 그 수익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 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먼저 회사와의 원만한 소통을 시도해 보시고, 해결이 어려운 경우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환급 예상금액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지만,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국세청의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한 간단한 안내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연말정산 자동 계산 > 총 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및 총 급여액 입력 > 계산하기
모바일앱 손택스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
조회/발급 > 연말정산 서비스 > 간편계산기 > 총 급여액, 기납부세액 입력 > 결과 확인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연말정산 환급 예상금액을 계산해주어서 쉽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손쉽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나 소득고제가 누락되었다면
만약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항목을 누락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한 경우에는 몇 가지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5월 중에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용하여 직접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항목을 추가하고 누락된 정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 경정청구는 세금 신고를 수정하여 누락된 항목을 추가하고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추가로 세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를 이용하여 누락된 정보를 보완하고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법상 경정청구 가능 기간은 5년 이내이므로, 과거 몇 년간의 지출 내역도 정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여러 혜택을 누리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놓치신 부분은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삼쩜삼 앱을 활용하여 바로 잡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