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국세상담센터 https://call.nts.go.kr/
“연말정산 비과세학자금”은 국세 상담 센터 자주 묻는 질문 자료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종료 시에 개인이 소득세를 정산하고 반환 또는 추가 부과를 받는 절차를 말하며, 비과세 학자금은 교육과 관련된 비용 중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자금을 나타냅니다. 국세 상담 센터에서는 연말정산과 비과세 학자금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비과세학자금
🎯 비과세 대상(학자금)
사설어학원 수강료 지원금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사설어학원 수강료도 비과세 적용대상 학자금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비과세 대상 학자금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자금입니다.
따라서 사설어학원의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학교의 자치회비나 교재비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사설어학원 수강료도 비과세 적용대상 학자금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비과세 대상 학자금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자금입니다.
따라서 사설어학원의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교육비 공제 불가
비과세학자금 교육비 공제(불가)
회사에서 지원받는 대학교 학자금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기타분야(비과세 학자금)
출자임원 학자금 비과세 적용(가능)
출자임원인 경우에도 학자금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학자금이 비과세되는 근로자에는 출자임원도 포함됩니다.
🎯 비과세 학자금의 요건
비과세 학자금의 요건
회사에서 대학원 학자금을 지원받았는데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하여 지급받는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합니다.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 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②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③ 교육,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